[보고서]푸틴시대 경제개혁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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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시대(2000~2006년) 러시아 경제개혁과 성과
1) 푸틴의 등장과 경제개혁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정계에 입문한 것은 1990년 자신의 대학시절 은사이며 렌소비에트(레닌그라드 의회) 의장인 아나톨리 소브챠크의 대외관계 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였다 푸틴은 상페테르부르크 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후 국가안보위원회(KGB)에 들어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동독에서 해외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1991년 소브차크가 레닌그라드 시장에 당선되면서 푸틴은 시政府의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시장경제 도입과 해외로부터의 외자유치 업무를 추진하였다 1994년에는 제1부시장으로 승진하면서 행정 관료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1996년 소브차크가 상페테르부르크 시장선거 재선에 실패하자 푸틴도 제1부시장직을 사임하였다 그때 대통령 총무실장인 파벨 보로딘과 1부총리 알렉세이 볼샤코프의 추천으로 대통령 총무실 부실장으로 발탁되어 중앙무대로 진출하였다 1997년에는 크렘린궁 총감독부장으로 진급하였고 1998년 5월에는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으로 승진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장 및 행정 관료들의 대통령령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였다 7월에는 FSB연방보안국의 국장으로 임명되면서 빠른 정치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1999년에는 세르게이 스테파신의 뒤를 이어 총리대행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옐친의 후계자로 급부상하였다 연말에 옐친이 건강문제와 후진양성을 이유로 임기를 6개월 남겨둔 채 갑작스레 대통령직을 사임함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푸틴은 전임 대통령이었던 옐친과 달리 취임 초부터 ‘강한 러시아 건설’을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는 한편 ‘시장경제화 추진’과 ‘국가에 의한 경제 질서 확림’을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설정하였다
푸틴은 투자 및 기업 활동에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권 1기동안 500개 이상의 경제관련 개혁안을 입법 추진하였다 특히 조세 및 관세제도, 사법 및 행政府문, 기업지배구조, 금융…(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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