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influence평가의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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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9: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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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다양성 협약 제 14조(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 및 악influence(영향)의 최소화)
˚협약 당사국은 최대한 그리고 적절하게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설명
▶리우선언 <원칙 17>
순서
환경에 심각한 악influence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관할국가가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influence평가는 해당 국...
레포트/경영경제
환경influence평가의 국제적 동향
▶리우선언 <원칙 17>
環境(환경)에 심각한 악influence(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관할국가가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環境(환경)influence(영향)평가는 해당 국가의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생물종 다양성에 악influence(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미리 그 악influence(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관계 주민의 참여를 위한 필요한 절차의 도입
→생물종다양성에 심각한 악influence(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 또는 계획이 環境(환경)에 미치는 influence(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각 국의 관할 및 통제하의 관할구역에서의 생물종 다양성에 악influence(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른 통고, 정보교환 및 자문의 촉진
→자국의 관할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나라의 관할구역 또는 자국의 관할구역 외부지역의 생물종 다양성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 또는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러한 위협 또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피해의 가능성…(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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