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과 그효력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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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2: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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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1.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설정하고 있따 구체적으로는 숍조항?평화조항?단체교섭에 관한 조항?조합활동에 관한 조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2. 문제제기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과 그효력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 채무적부분과 그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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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과 그효력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② 인정근거
평화의무의 인정근거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평화의무는 신의측상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로서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라 할 것…(생략(省略))
다.
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과 그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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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은 쟁의행위가 허용될 것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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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적 효력
채무적 부분에는 협약당사자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채무적 효력이라 하며, 이러한 채무적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실행해야할 실행의무와 협약 소정이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하지 않을 평화의무로 나눌 수 있따
1) 실행의무
실행의무에는 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협약준수의무와 조합원이 이를 지키도록 지도해야할 영향의무로 이루어져 있따
다만 노조는 개별 조합원의 협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동 행위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해할 경우에는 영향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평화의무
① 의의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이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