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불공정 거래행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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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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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 및 임무에 대한 범위를 적시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물론 이러한 체계는 종전부터 존재하여 왔지만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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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불공정 거래행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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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도 입
Ⅱ. 불공정행위규제절차와 제기되는 문제들
1. 불공정거래조사 및 규제체계
2. 문 제 점
Ⅲ. 증권시장 공정거래질서확립의 장애요인들
1. 사회文化(culture) 적 요인
2. 국가감독과 자율규제 기능의 미분화
3. 법적 규율의 문제들
Ⅳ. improvement을 위한 몇 가지 제안
1. 조사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improvement방법
2. 사전예방 및 적시제재의 활용방법
3. 감독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 제고방법
4. 국가감독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의 기능분장과 협력방법
5. 각 감독기능의 강화방법
6. 사법기관과의 연계방법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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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協議體가 그 존속에 대한 불완전성을 제거하고 그 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금융감독기관이 외국의 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협조체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동법 제206조의4) 자율규제기관과의 협의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자율규제기관이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장감시시설(Stockwatch System)에 불공정거래의 조사를 위한 감독기관의 조사직원을 파견하여 협동조사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