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해 논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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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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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 헌법 전문(締文)
에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政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고 있지
만 이것은 남한의 입장일 뿐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원래 하나였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
칭하는가? 그것이 조선왕조나 대한제국, 나아가 국권을 상실한 일제식민
통치 기간을 뜻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제헌헌법 이후 모든 헌법에서 3-
1독립운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3.1운동의 정치체적 성과인 임시정
부가 갖는 헌법적 의미는 중요하다. 남북이 각기 상
대방을 미수복지역과 이해방지구로 선포하면서 독자적이면서도 강고한 정
치 통합성과 헌법질서를 구축했기 때문일것이다 오랜 후에 이루어진 남북 동
시 유엔 가입은 이런 명백한 사실을 뒤늦게 추인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분단`이라는 용어의 함의를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따
분단은 문자 그대로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나중에 쪼개어졌다는 사실을 의
미한다. 국가 창립 과정
에서 드러난 강대국에의 예속성과 국민과 영토 조건의 일정한 결손(談損)
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방 공간에서 출현한 남북의 두 국가를 앞 장에서 개
진한 국가와 헌법의 정치철학에 근거해 엄연한 주권국가들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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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해 논해보시오.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해 논하라.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1948년 남과 북은 각기 미국과 소련의 후견을 받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
주의 인민공화국을 창립하면서 각각의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
런 의미에서 남북은 `결손국가`였으나, 이런 결손적 성격이 남북의 개별적
주권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 제9
차 개정 헌법인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전문(締文)에 상해임시政府(정부)의 법
통을 명시한 것은 현행 헌법뿐이다. 북한의 제헌헌법은 3.1 운동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으므로 말할 것도 없지만, 유일하게 서문을 신설한
199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아예 `김일성헌법`임
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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