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explanation)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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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5 13: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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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說明(설명) 하시오.
1. 공공부조의 개념(槪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종래에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 다른 협의의 개념(槪念)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싸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 주는 것을 일컫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文化사)
2. 공공부조의 원리
１）생존권보장의 원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文化적 최저한의 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며 국민은 생존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4) 보충성의 원리
국가에 의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보충의 차원에서 제공된다된다.
２）국가책임의 원리
공공부조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달리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Japan,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5) 자립조장의 원리
공공부조가 단순한 치료적 성격의 부조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조성…(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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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공공부조의 보호수준은 최저한의 생활 즉, 최저한의 요구가 충족되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자의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을 결정한다. 다른 기관에 맡기거나 재정적 원조 요구 불가, 필요한 비용도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