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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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 14: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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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행위는 의사와 그에 따른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를 실질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위법성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으 나 다수설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를 불법의 본질로 이해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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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의의
결과반가치란 행위가 초래한 외부적 상황에 대하여 내려지는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의미한 다. 여기서의 외부적 상황에는 결과범에서의 결과만이 아니라 위험범이나 거동범이 야기한 부정적인 상황도 포함된다 행위반가치는 행위에 대상으로하여 사회윤리적 견지에서 내려지는 부 정적인 가치판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