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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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0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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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명의신탁의 성립
소유권, 명의신탁, 신탁, 물권법, 민법
Ⅲ. 대내적 관계
순서
Ⅰ. 명의신탁의 의의
Ⅴ. 명의신탁의 해소
[민법] 명의신탁
Ⅰ. 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Ⅳ. 대외적 관계
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Ⅱ. 명의신탁의 성립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적으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등기까지 행해진 때에 성립한다.
[목차]
명의신탁에 대상으로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법률적 수단이 되지만, 재산의 분산·은닉·탈세 등을 위한 탈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본문일부]
설명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적 장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합의는 명시적인 경우는 물론 묵시적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명의신탁을 할 수 있는 객체는 공적 장부상에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재화에 국한되므로, 토지·건물·입목·자동차·航空기·선박·중기만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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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탁자의 내심의 효과(效果)의사와 외관에 의하여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效果)의사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판례는 허위표시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