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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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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A는 甲의 실종사실을 알자 甲이 범인임을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甲을 전국에 지명수배하였다. 甲은 자신이 丙을 살해한 사실은 없지만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자신이 그대로 있으면 체포되어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친구 乙에게 자신에 유리한 증인을 찾을 때까지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하였다. 어느 날 A는 乙의 집에 甲이 있는 것을 발견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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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甲은 묘령의 여대생 丙의 사체가 발견되자 경찰에 의하여 그 살인사건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甲을 잘 알고 있던 乙은 甲의 무고함을 확신하고 甲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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