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제 theory 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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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3: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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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국가소유의 자산과 공기업의 매각, 민간과의 공공서비스의 계약 등은 전형적인 예에 해당된다(Starr, 1988: 6-41). 셋째, 민영화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로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내부이전(intrasectoral transfer)은 민영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과 미국의 보수주의 정부등장과 관련이 있는 민영화는 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Starr, 1989: 27-28). 하나는 정부의 규모와 정부역할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금감축, 정부지출의 축소, 정부규제의 완화 등과 같은 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광의의 민영화槪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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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서 론
Ⅱ. 민영화의 제理論(이론)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제理論(이론)
Ⅲ. 민영화理論(이론)의 한계
1970년대까지 공기업은 대부분의 국가들의 주요한 발전도구였으나, 1980년대 와서는 그 양상이 달라지기 스타트했다. 이렇게 볼 때 규제완화나 정부지출의 축소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대체되는 경우가 아니면 협의의 민영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1980년대는 `민영화의 연대(decade of privatization)`라고 할 정도로 민영화가 하나의 정책유행(policy fashion)으로서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Moe, 1987: 453-460). 그러나 이러한 민영화는 매우 다의적이기 때문에 그 槪念 정이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재산 또는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이전(transfer)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활동이나 기능이 상업적인 토대 하에서 공공기관이나 국가소유기업에로 이전되는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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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이는 국가재산의 매각, 공기업의 매각, 공공서비스의 민간과의 계약(contracting out)등의 전형적인 예로서 협의의 민영화槪念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민영화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살펴볼 necessity 이 있다아 첫째, 민영화는 變化의 방향으로 설명(說明)할 수 있다아 따라서 민영화는 특정한 의도나 목적지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을 의미한다(Starr, 1989: 21). 둘째, 민영화는 생산장소의 이전을 초래하는 정부의 조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