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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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31 22: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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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제1절 서 설
(1) 자유로운 경쟁의 과정에서 행한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넓은 의미의 불공정 경쟁행위1) 또는 부정경쟁행위2)라고 한다면, 민법과 상법 그리고 저작권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률의 대부분이 불공정 경쟁행위의 규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influence을 미치는 법률에 해당된다된다.5)
(3)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와 독점규제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槪念)은 실정법상으로는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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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타인의 노력과 투자의 결과에 무임편승하거나 소비자를 기망한다든지 가격과 품질에 관한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방법의 영업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본다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함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 함),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온라인(online)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을 들 수 있따4)
(2)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정경쟁에 관한 법 체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 제23조(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가 기본적인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따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제1호에서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가목에서 자목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고 있고, 독점규제법 제23조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라는 headline(제목)아래 제1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열거하고 있따
일반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는 반윤리적 색채를 띠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쟁행위로서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를 주로 하는 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 개념(槪念)인 데 반하여,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반국민경제적 색채를 띠는 불공정한 경쟁제한적 행위를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경제법적 행위개념(槪念)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