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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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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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가. 국세기본법의 규정
1)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관련되어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國基法 18②). 그 취지는 납세자의 기득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 있따
2)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定義(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國基法 18③).
이 원칙은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을 마치 법규범처럼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그 …(To be continued )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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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國基法 18①).
근본적으로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조세법의 근본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따 따라서 세법해석?적용의 가장 기본적 이상을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는데 두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국세기본법상,세법적용,원칙,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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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설명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1. 들어가며
‘세법의 적용’이란 세법규定義(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세법해석), 구체적 사실이 이러한 법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사실인정), 이 양자를 결부시켜 법률효율를 발생케 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이러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 지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모두 법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고 있는 규범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확인적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