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리포트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5-13 14:18
본문
Download : 회사법 레포트.hwp
회사법 레포트 , 회사법 레포트법학행정레포트 , 회사법 레포트
설명
순서
課題물-회사법상의 소
소의 종류
원고
피고
제소기간
재량청구기각권
담보제공의무
소의 효력
소의 성질
회사설립취소의 소
회사설립무효의 소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사해행위취소)의 경우는 채권자.
회사
단, 회사,사원 공동피고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이내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재량기각가능
(제 189조)
주주, 이사, 감사,
각 사원
회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이내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이중에 원인(原因)이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현재상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무효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때에는 법원은 그청구를 기각이 가능.
설립무효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그 효력이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의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effect(영향) 을 미치지아니함.
형성 소송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주주, 이사, 감사
회사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
상법 379조에 의해.
①하자가 취소사유이고
②결의취소로 인해 회사또는 주주의 이익회복에 아무런 效果(효과)가 없으면 가능.
①원고승소의 경우 대세효, 소급효
②원고패소의 경우 상대효(대세효X)
형성의 소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소
상법에서 제한이 없음
판례에서는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에 한해
회사
제한 없음
없음
결의 취소의 소와 동일
(380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소
상법에서 제한이 없음
판례에서는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에 한해
회사
제한 없음
없음
결의 취소의 소와 동일
(380조)
주주총회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신주발행 무효의 소
주주, 이사, 감사
회사
신주발행일(납입기일의 다음날) 로부터 6월이내 (429조)
신주발행의 무효의 소가 그심리중에 원인(原因)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재상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청구를 기각 가능.
주주가 소제기한 경우 법원은 회사의 청구…(skip)
회사법 리포트
회사법,레포트,법학행정,레포트
회사법 리포트
Download : 회사법 레포트.hwp( 46 )
레포트/법학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