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채권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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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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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제는 채권의 처분행위이다.[법학] 채권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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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와 혼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면제
(1) 면제의 의의
①면제의 의의
②단독행위
③처분행위
(2) 면제의 요건
①채권의 처분권
②일방적 의사표시
(3) 면제의 efficacy
①채권의 소멸
②기한부조건부장래채권의 경우
(4) 면제의 제한
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②신분권과 결합하는 경우
2. 혼동
(1) 혼동의 의의
(2) 혼동의 요건
(3) 혼동의 efficacy
① 원칙
② 예외
Ⅲ. 결론
Ⅰ. 서론
채권의 소멸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이 일정한 原因으로 인하여 그 객관적 존재를 상실하게 되어 채권채무 관계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화해계약 또는 증여계약에서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와 그 이행으로서 하는 면제행위는 구별된다
② 단독행위
: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로서, 채권의 포기에 지나기 않는다.
(나) 화해계약이나 증여계약에서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면제가 아니며, 그 이행으로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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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채권의 절대적 소멸을 의미 하고, 민법전 채권 편에는 채권의 소멸原因으로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의 7종류를 규정하고 있따 위와 같은 채권의 소멸原因 중 민법 1)제 506조 면제, 2)제 507조 혼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점해 본다.
민법상 면제는 단독행위 이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에 의해서도 채무를 면제할 수 있따 이 경우에도 역시 무상임을 요한다. 이는 채권의 절대적 소멸을 의미 하고, 민법전 채권 편에는 채권의 소멸原因으로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의 7종류를 규정하고 있따 위와 같은 채권의 소멸原因 중 민법 1)제 506조 면제, 2)제 507조 혼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점해 본다.
Ⅱ...
면제와 혼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면제
(1) 면제의 의의
①면제의 의의
②단독행위
③처분행위
(2) 면제의 요건
①채권의 처분권
②일방적 의사표시
(3) 면제의 efficacy
①채권의 소멸
②기한부조건부장래채권의 경우
(4) 면제의 제한
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②신분권과 결합하는 경우
2. 혼동
(1) 혼동의 의의
(2) 혼동의 요건
(3) 혼동의 efficacy
① 원칙
② 예외
Ⅲ. 결론
Ⅰ. 서론
채권의 소멸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이 일정한 原因으로 인하여 그 객관적 존재를 상실하게 되어 채권채무 관계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유상일 경우는 대개 경개 또는 대물변제가 되기 때문이다
③ 처분행위
(가) 면제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이다.
Ⅱ. 본론
1. 면제
(1)면제의 의의
① 의의
: 면제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무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제560조). 면제는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하는 단독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