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 새만금 결과 보고서의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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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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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새만금 결과 보고서의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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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새만금 결과 보고서의 問題點
새만금 결과 보고서의 문제가되는점
◈ Case 1 - 이중계산 문제 ; 농업편익 VS 국토확장효과(效果)
농지가격을 이용하여 국토확장효과(效果)를 계산하고 쌀의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간척농지의 농업편익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이중계산의 오류를 안고 있다아 왜냐하면 쌀의 시장가격에는 이미 농지가격, 즉 지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일것이다 농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가 매년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현재가치화하여 합한 것으로 定義(정이)된다된다. 그런데 농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쌀 생산이며 이 가치는 쌀의 시장가격으로 반영된다된다.
`그림 1`
쌀가격
쌀수급량
S`
S
D
P1
P0
◈ Case 3 - 이중계산 문제 ; 농업용수의 편익 VS 농업편익
담수호창출효과(效果) 중에서 농업용수의 편…(省略)
실험결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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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다.
◈ Case 2 - 이중계산 문제 ; 농업편익 VS 식량안보가치
국내시세와 국제시세의 차이를 곧 식량안보가치로 반영한 것으로 되어있다아 그러나 국내 쌀가격이 수입균형가격보다 2배이상 비싼 이유가 국가 정책상으로 쌀의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제한을 가했기 때문일것이다 `그림 1`로 설명(說明)한다면, 실선으로 나타낸 곡선은 쌀 수입이 자유화되었을 때의 공급곡선이고 점선으로 나타낸 곡선은 쌀 수입이 제한되었을 때의 공급곡선, 달리 말하면 현재의 공급곡선이다.
뒤에서 다시 제기하겠지만, 식량안보가치 자체에 의문이 있고 더구나 농업편익과 이중계산이 되어 있으므로 새만금 사업의 편익에서 식량안보가치는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시세와 국제시세의 차이 P0P1이 곧 식량안보가치를 반영한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쌀 국내가격 P1은 식량안보가치를 포함한 쌀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아 국내 쌀가격에는 이미 식량안보가치가 반영되어있으므로 새로 조성되는 농지의 쌀 생산량에 국내 쌀가격을 곱해서 농업소득 편익을 추정하면 여기에 식량안보가치도 자동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농업편익과 식량안보가치의 편익 둘 다 사업의 편익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이중계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