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과 반사적이익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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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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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반사적이익의 구별
2020년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 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사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 힘을 말하며, 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오로지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행정주체나 제3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주체나 제3자의 활동에 따른 반사적 效果로서 사인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