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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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4: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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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론완성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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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론에 대한 글입니다지방정치론완성본[1] , 지방정치론법학행정레포트 ,
지방정치론에 대한 글입니다
[1]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
- 구체적 사례(instance)를 통한 연구 “동대문구 의회에 대하여”
(1) 의회구성 및 기구
(2) 의회의 주요 기능 및 지위
(3) 의회운영
(4) 의회회의
[2] 조례의 의미와 조례제정의(定義) 과정
-“동대문구 의회”의 사례(instance)를 중심으로
(1) 조례의 발안
(2) 조례의 심의·의결
(3) 사례(instance)를 통한 analysis- “동대문구 의회”
[3]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1) 자치단체장의 지위
(2) 자치단체장의 권한
(3) 자치단체장의 역할
(4) 역할정향의 alteration(변화)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5] 지방의회의 권한과 제약
(1) 정책결정권으로서의 발의권과 의결권
(2) 통제권으로서의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6]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原因
[7]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사례(instance)
[8]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해소대책
(1) 제도적인 대책
(2) 운영적인 대책
[1]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
- 구체적 사례(instance)를 통한 연구 “동대문구 의회에 대하여”
(1) 의회구성 및 기구
5. 극단적인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제도의 도입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극단적인 갈등상황에 있어 시정이 마비되는 경우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현행법에는 결여되어 있따 양기관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는 사법적인 방식과 정치적인 방식이 검토될 수 있따 사법적인 해결방식으로는 양기관간의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양기관간의 권한상의 다툼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기관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제도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의회의원과 집행기관의 모든 공직자들의 의식 및 행태의 alteration(변화) 등…(To be continued )
지방정치론
다. 양기관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단체장의 의회해산제도와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의결 제도의 도입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따 이 경우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구성 또는 단체장 취임이후 일정기간(1～2년)동안은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기우, 1997:32).
(2) 운영적인 대책
양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대책은 기본적으로 제도의 改善(개선) 에 있지만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제도의 운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