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정의 규명을 위한 사용종속 관계 판단의 지표로써 경제적종속성세부고찰 - 근로자 정의 규명을 위한 사용종속관계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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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5: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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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개념규명을 위한 사용종속 관계 판단의 지표로써 경제적종속성세부고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레미콘 운반차량의 소유권은 비록 운송차주들에게 있으나 실제로 운송차주들이 차량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할 수 없으며 … 운송차주들이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여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회사의 운송차주들은 회사에게 종…(투비컨티뉴드 )
근로자정의 규명을 위한 사용종속 관계 판단의 지표로써 경제적종속성세부고찰
근로자정의 규명을 위한 사용종속 관계 판단의 지표로써 경제적종속성세부고찰 - 근로자 정의 규명을 위한 사용종속관계 판단의 지표로써 경제적 종속성 세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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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관념 규명을 위한 사용종속관계 판단의 지표로써 경제적 종속성 세부 고찰
1. 경제적 종속성 지표
⑤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판례는 근로자가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고려 없이‘생산수단의 소유여부’,‘노무의 대체성’,‘사용자에의 종속성 유무’만을 낱개로 하여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아 그리고 그것도 생산수단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체노동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하나의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지표로 삼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거나 대체노동이 가능한 경우,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회사가 둘 이상인 때에는 여지없이 이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아
2.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기업이 독립노동을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변동의 불확실성이나 비수기에 따른 위험과 부대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생산수단의 소유는 독립노동자들에게는 경영을 위한 자본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취직의 요건에 불과할 수 있다아 따라서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이것이 독자적 영업의 기초가 되는 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더 중시하여야 한다. 앞서 introduce한 부천지원 결정도 이러한 취지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