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정책의 問題點과 발전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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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정책의 결점과 발전方案
〈 정부의 보육정책방향과 결점 〉
〈 보육지원체계의 결점과 대안 〉
〈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現況 〉
□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의 양극화
〈보육예산 現況〉
〈 보육 관리 감독체계의 결점과 대안 〉
□ 보육지침서와 지도점검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
〈과도한 행정규제 事例〉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事例〉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의 공보육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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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보육정책방향과 결점 〉
○ 지난 5년간 정부의 보육예산은 5배 증가 하였고 이에 따라 보 육일자리 5만개 보육시설이용아동수와 보육료 지원아동수는 각각 21만명과 64만명 증가.
〈 정부의 보육예산 증가추이 〉
보육예산
보육일자리수
시설이용아동수
지원아동수
2008년
2,102
95,000
800,000
190,000
2009년
10,435
155,000
1,xxx,000
830,000
(단위:억원, 명)
(주) data(資料)출처 : 여성가족부
○ 보육의 공공성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정책goal(목표) 로 하 여 2xxx년까지 육아시설 이용율 60%, 재정부담율 60%, 보육료 지원아동 80%로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2배 확충, 기본보조금지 원확대,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의 정책課題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이 미흡함. 특히 정부지원은 각 시설 종류별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를 취하며, 지도와 규제는 각 시설 종류와 무관하게 일괄적인 형태를 가짐으로 인하여 각 시설 종류별 기관의 목소리와 이해관계의 정책반영이 부족. ▶ 다양한 시설종류별 기관의 이해관계의 정책수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시설종류별로 정부와 의견을 교류, 조정 할 수 있는 창구의 마련이 필요함.
〈 보육지원체계의 결점과 대안 〉
□ 差別(차별) 받지 않을 보육권리
○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差別(차별) 도 받지 않고 보육 받을 권리가 있으나 현 보육지침에 따라 시설별로 선별적인 비용지원을 함 으로써 시설종류에 따라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다름.
〈 서울시 시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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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