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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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8 02: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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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에 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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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헌법률심판의 理論적 근거와 대상
1) 위헌법률심판의 理論적 근거
(1) 헌법의 최고법규성의 보장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이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면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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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공통]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법원에 의하여 강제되어야 할 법이므로, 동일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헌법과 법률이 저촉할 경우에는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고 헌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타,방송통신
방송통신/기타
여러 가지 data(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의 槪念
2. 위헌법률심판의 理論적 근거와 대상
1) 위헌법률심판의 理論적 근거
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 위헌법률심판의 절차
1) 진행절차
2) 위헌제청절차
3) 위헌법률심판권의 적법요건
(1) 재판의 전제성
(2) 일사부재리 원칙
(3)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법규범
4.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1) 기본결정
(1) 합헌결정
(2) 위헌결정
(3) 위헌불선언결정
2) 변형결정
(1) 한정합헌결정
(2) 한정위헌결정
(3) 일부위헌결정
(4) 헌법불합치결정
(5) 입법촉구결정
5. 법률에 대한 위헌결definition 효력
1) 위헌결definition 기속력
2) 일반적 효력의 부인
3) 위헌결definition 효력발생시기
Ⅲ. conclusion
<출처>
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의 槪念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사후적 규범통제제도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