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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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2 14: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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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원적 政府조직유형
전통적인 조직유형으로 기본적으로 행정수반을 보좌하고 일선부처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관리기관, 계선기구로서 부처조직과 이에 대한 대안적 조직유형으로 독립기관, 책임운영기관, 독립사업기관, 공기업, 민간위탁, 공사협력 또는 공동생산 나아가 민영화 등 대안적 공공서비스 전달제도가 있다
2) 다원적 政府조직유형과 공공서비스 전달수준
(1) 정책설계수준에서는 국정수반을 중심으로 한 내각과 중앙관리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관련 계선부처가 참여하게 된다
(2) 사업설…(skip)
책임운영기관 일반론
순서
책임운영기관의 의의와 특징, 적용대상분야,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2) 기능접근법의 평가
① 기능접근법은 조직분리로 이를 피할 수 있고, 정책자문과 서비스전달간의 보다 경쟁적인 環境을 조성하고, 각 조직은 보다 분명한 목표(goal)를 갖게 된다 ② 그러나 조직분절에 따라 정책자문이 현실과 유리된 상아탑자문(ivory tower advice)이 될 가능성이 크며, 거래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책임운영기관일반론 , 책임운영기관 일반론법학행정레포트 ,
다.
책임운영기관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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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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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의의와 특징, 적용대상분야, 효능와 한계에 상대하여 요약하였습니다.
Ⅰ. 政府조직설계의 접근법
1. 기능접근법(functional approach)과 영역접근법(sectoral approach)
2. 다원적 政府조직유형과 공공서비스 전달수준
Ⅱ.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1. 책임운영기관의 定義(정이)
2.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3.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theory 적 說明(설명)
Ⅲ.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및 적용대상분야
1.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2. 책임운영기관의 선정기준
Ⅳ. 책임운영기관의 效果와 한계
1. 책임운영기관의 效果
2. 책임운영기관의 한계
Ⅴ.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의 現況(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2. 책임운영기관 운영체계
3. 책임운영기관 시행기관
Ⅰ. 政府조직설계의 접근법
1. 기능접근법(functional approach)과 영역접근법(sectoral approach)
1) 영역접근법
(1) 영역접근법의 의의
영역접근법은 정책자문, 규제, 서비스전달기능을 한 조직 내에서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조직설계방식이다.
(2) 영역접근법의 advantage(장점)
정책결정과 집행기능간의 상호작용과 환류에 기능적이므로, 정책결정자는 집행시의 drawback(걸점)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집행시 발생되는 drawback(걸점)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3) 영역접근법의 단점
관료 또는 생산자 포획(bureaucratic or producer capture)의 가능성이 있는바, 한 부처 내에서 정책자문과 집행을 담당하므로,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사적 제공보다는 공적 제공, 국가전체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자문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2) 기능접근법
(1) 기능접근법의 의의
기능접근법은 정책자문, 규제, 집행기능을 각기 상이한 조직에서 관장하는 조직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