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시장경제 불평등 및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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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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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原因을 分析(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 제출용 한글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reference(자료)의 경우 중간계층이 71%로 OECDmean(평균)과 비슷하나 대우경제연구소의 KHPS의 경우에는 58.6%로 소득불평등도가 심각해 결과가 양분되어 있따<표 17-4>소득계층별 점유비율)
3.2 소득 10분위별 누적 점유비율
*계층별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skip)
[노동경제학]시장경제 불평등 및 그 대책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 제출용 한글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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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시장경제 불평등 및 그 대책
1. 시장경제의 결점
2.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2.1 자유주의
2.2 사회민주주의
2.3 세계화 시대의 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
3. 계층별 소득분배의 불평등: 측정(measurement)과 實態
3.1 소득계층별 점유비율
3.2 소득 10분위별 누적 점유비율
3.3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3.4 한국의 계층별 소득분배의 평가
4. 소득재분배정책
4.1 최저임금제도
4.2 최저임금보장제도는 잘 지켜질 수 있을까?
4.3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4.4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4.5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결점
4.6 조세정책의 improvement(개선)방향
4.7 ‘복지병’과 ‘한국병’
5. 불평등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 plan들
5.1 한국인의 행위규범의 특징
5.2 벡커의 인적자본투자의 수요 공급모형과 소득불평등
5.3 가계분업제도의 혁신을 위한 지원
5,4 부의 소득세제의 도입
5.5 재산형성제도
3. 계층별 소득분배의 불평등: 측정(measurement)과 實態
(1)계층별 소득분배: 소득이 가장 큰 사람부터 次例(차례)로 배열했을 때 각 소득계층에 돌아가는 소득의 몫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방식. 쉽게 말해 소득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비율로 나뉘어 지는가를 보는 방식
(2)기능별 소득분배: 생산요소가격의 크기 자체가 분배라는 관점에서 생산요소 가격인 임금, 이자, 이윤, 지대가 한 나라의 총소득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3.1 소득계층별 점유비율
*소득분포 계층별 구분(EU의 기준)
저소득계층: 중위값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50%이하에 있는 계층
중간 계층: 50~150% 사이에 있는 계층
고소득계층: 150% 이상인 계층
(벨기에와 스웨덴 같은 사회보장제도와 복지 혜택이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들은 중간계층의 점유비율이 80%이상으로 높은 소득평준화를 보여주는 반면에 미국은 56.7%에 불과해 소득불평등도가 매우 심각하다. 발표용 PPT 보고서도 있으니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