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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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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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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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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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레포트/법학행정
_SLIDE_1_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_SLIDE_2_
의의와 입법 배경
년도
내용
1994.5
한국여성단체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를 결성하면서 스타트
1997.12.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
1998.7.1
시행
2006. 4. 2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 변경, 일부 개정
_SLIDE_3_
목 적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예방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Cause 공범을 말한다.
_SLIDE_4_
1)국가 등의 책무
①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②조사연구교육 홍보
③보호시설의 설치운영 , 지원서비스 제공
④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⑤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_SLIDE_5_
2)사회복지서비스
(1)가정폭력實態조사
3년마다 가정폭력 實態를 조사 실시 결과 발표
(2)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실시.
(3)아동의 취학지원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 있을 때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4)치료보호
피해자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 요청
있을 경우에 치료보호를 실시. 비용;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
_SLIDE_6_
3)가정폭력 관련 복지시설
(1)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①설치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지자체외의 …(ski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