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의 수정measure(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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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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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政府의 명령이나 입법부사법부의 규칙과 구별되며, 명령규칙 등이 법률에 위반될 때에는 그 명령규칙은 법원에 의해 적용이 거부된다
1) 형식적 의미 : 입법기관이 입법절차에 따라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의미
2) 실질적 의미 : 국가기관에 의한 법규범, 즉 법규를 뜻한다.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에는 회사에 관한 사법법규뿐 아니라, 이와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법법규도 포함된다
2) 형식적 의미
상법 제3편 회사의 규정(상법 제169조 내지 제637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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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의 수정measure(방안) 연구
순서
설명
기업법의 수정measure(방안) 연구
차 례
Ⅰ. 법률 개정이 당위성 1
Ⅱ. 개정現況(현황) 분석- 3
1. 개정現況(현황) 3
2. 개정법안 분석 6
Ⅲ. 나아갈 방향 8
1. 배경 / 당위성 8
2. 나아갈 방향 - 차등의결권 주식 10
Ⅳ. 결 론 12
맺음말 - 과제(problem)를 마치고...
준비일정 / 서지사항
기업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연구
I. 법률 개정이 당위성
(1) 법률의 槪念1)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성문법(成文法)의 한 형식으로 헌법에 다음가는 국법,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여 성립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회사편은 통칙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벌칙의 7개장으로 되어 있으며, 소송법적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형식적 의미의 회사법과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실질적 뜻의 회사법에는 회사의 종류조직운영에 관하여 양적으로 광범위하고 내용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법적 법규뿐만 아니라 행정법형법비송사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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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권리주체의 의사영역의 한계설정 ② 추상적일반적 법규정
③ 시민(Citizen)의 자유와 재산의 침해
(2) 회사법의 槪念
회사에 관한 법규의 전체.
1) 실질적 의미
회사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