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資料] U시대의 인터넷윤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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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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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8조)
저작자의 definition (저작권법 제8조)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저작물이란
1)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고 definition
2) 저작물을 담고 있는 책이나 디스켓, 악보와 같은 외형적 재산에 담겨져 있는 무형의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
저작물의 definition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예시적)
저작물의 요건
지적이고 文化적인 포괄 槪念에 속하면 됨,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면 창작성 인정
저작권법상 독창성
1) 타인의 것을 베낀것이 아니라는 소극적 槪念
색체, 언어 등에 의해 외부로 표현됨을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함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definition 표현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사상이 아닌 표현에 있다는 저작권법상의 대 원칙
따라서 타인의 기계제작방법에 과한 논문을 도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 나 논문에 나온 방법대로 기계를 제작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저작물의 종류(저작권법 제4조 제1항)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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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란
1)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저작물을 만든 자로서, 자연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예외적으로 법인 등을 저작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법인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특별히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