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유형과 특성-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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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적으
로는 3세 이상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반일제에 그치
고 있고 3세 미만의 경우 주요한 정책대상이 되고 있지 …(drop)
가족정책의 유형과 특성-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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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공적 서비스 제공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공적 서비스의 양의 축소를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1980년대 이
전 국가의 역할은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과 유사했지만 1980년대 이후 잔여
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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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1997년 신노동당의 집권 이후 일부 alteration(변화) 가 감
지되고 있따 1997년 신노동당이 집권하기 전까지 아동보육은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었다(Taylor-Gooby and Larsen, 2004). 그러나 1997년 신노동당의 집권 이후도 아동보육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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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의 유형과 특성-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 정책
설명
가족정책의 유형과 特性-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 정책
목차
* 가족정책의 유형과 特性
Ⅰ. 돌봄의 탈가족화 정책
1. 미개입형 : 미국, 영국
2. 가족화우선형 - 오스트리아와 독일
3. 가족화 · 탈가족화병행형 - 프랑스와 벨기에
4. 탈가족화우선형 - 스웨덴과 덴마크
5. 미발달형 - 한국과 그리스
Ⅱ. 돌봄의 가족화 정책
1. 모성휴가
2. 모성수당과 모성(출산)장려금
3. 부성휴가
4. 부모휴가(육아휴직)
5. 아동양육휴가
* Reference List
* 가족정책의 유형과 特性
1) 돌봄의 탈가족화 정책
(1) 미개입형 : 미국, 영국
주류 복지체제 유형화에서 미국, 영국, 호주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된
다. 사회保險(보험) 영역에서 영국이 가지는 보편적 特性으로 인해 다른 자유주의
복지국가들과 같은 체제로 구분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영국복
지에서 시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은 영국을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
류한 근거가 된다 특히 돌봄의 사회화 정책에서 영국은 지속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는 노력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