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과 問題點관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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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0 11: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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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北京仲裁委員會 같은 경위에는 해외 중재인 초정에 따른 여행경비 등을 해당 중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는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China)의 중재위원회는 國務院이 고시한 기준(仲裁委員會仲裁收費辨法, 1995년)에 의거 중재비용을 산정․징구하는데, “중재인의 출장비․숙식비 등‘은 안건처리비라 하여 중재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同 기준 제7조). 실제로 CIETAC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중재규칙에 반영하고 있는데, 北京仲裁委員會 중재규칙에는 그러한 내용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동일한 조건이라 짐작된다
순서
중재법은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중재에 대하여는 “涉外仲裁의 特別規定(제7장)”이라는 별도의 장을 두어 일부분을 국내중재와 구별짓고 있다아 국내중재와 구별되어 운용되고 있는 국제중재의 특징적인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국내중재 판definition 취소는 최고 인민법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그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아 국내중재의 경우 그 요건을 중재법(제25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중재의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중재판정 집행거부 요건(민사소송법 제 260조)을 판definition 집행거부 뿐 아니라 판정취소에 까지 동일하게 적용(중재법 제70조, 제71조)하고 있다아
둘째, 국제중재기구는 외국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아 이와 관련하여 CIETAC과 대도시의 중재위원회들은 해외전문가(臺灣의 중재위원도 포함)를 초빙해 중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CIETAC은 개정 중재규칙에 의하여 국재중재 이외에도 국내중재사건도 처리하고 있다아
본문내용
다.
. 國內仲裁(국내중재)와 國際仲裁(국제중재)의 二元化(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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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hina) 중재제도의 problem(문제점)
셋째, 국제중재에 있어서의 증거보전 신청은 증거소재지 中級人民法院에서 처리를 한다(仲裁法 제68조). 국내중재에 있어서의 증거보전은 증거소재지 基層人民法院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仲裁法 제46조)과는 대별된다
넷째, 국제중재판definition 취소와 집행거부 요건은 국내중재에 비해 엄격한데, 그 요건을 오로지 절차상의 요인에만 한정시킴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보다 근접해 있다아 법원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적용의 착오 등을 이유로 국제중재 판정에 대해 취소나 집행거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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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과 問題點관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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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China)에는 180여개의 중재위원회가 있음에도 전문적으로 국제중재를 처리하는 곳은 주로 CIETAC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