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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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2: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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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문
Ⅱ. 이사의 책임 및 근거
1. 민법상의 선관의무
2. 충실의무
3. 비밀유지의무
4. 경업(겸직) 금지 의무
5. 자기거래제한
6.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7. 감시의무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 손해배상책임
2. 자본충실책임
3. 책임의 추궁
4. 책임의 면제 · 해제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내용
2. 대표이사 ·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3. 법적성질
4. 책임의 범위
1) 사실상의 이사의 책임
사실상의 이사란 법률상의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influence(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401조의2 제1항 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401조의2 제1항 2호),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401조의2 제1항 3호)를 말한다.
사실상의 이사에 대상으로하여 규제하는 취지는 실무계에서는 지배주주가 비서실·운영위원회·사장단회의 등 그룹총괄기구를 통하여 그 회사 및 계열회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기 때문일것이다
법률상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책임(제428조)과 손해배상책임(제399조)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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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과 근거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책임의 범위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자본충실책임은 회사재산의 견실화 및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법정한 무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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