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유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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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8 17: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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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로서는 유민들에 대한 강제적 처벌과 호구조사와 달아나는 유민들을 방지하기 위한 관문의 방수(防守)와 행정구역의 개편 단행이다.
마지막으로 유민의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로서 政府는 인구가 희박한 주의 백성들을 이동 또는 병합하여 행정구역의 개편을 단행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고종 22년(1235)에는 의주, 정주의 인구감소로 정주 부사로서 의주를 함께 관리케 하였으며, 동 린년(1257)에는 순주를 덕주에 합하고 맹주를 은주에 병합했던 것은 서북방면의 백성들이 몽고에 유망 또는 항복하여 무인지경으로 황폐화한 연고로 취해진 조치였으며, 고종 37년(1250)에는 창주와 함주의 주민들을 안악(奈岳)군과 은율군으로 병합케 하였던 것이다.
2) 안무사의 파견과 진휼
다.
고려시대는 유민 대책으로서 안무사 등을 지방에 파견하여 행한 진휼행정과 회유책만으로써 근본적인 시정은 기대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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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유민 대책
1)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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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수차에 걸쳐 호구의 조사와 호적정비에 계점사를 파견시켰고 그들의 전담임무를 완수케 했는데 계점사는 유민들을 총괄하여 과세를 수정하고 유민들을 집계하여 호구의 실수를 파악하며 백성들의 이동을 단속하는 것을 주 임무로 했다. 그러나 政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무사들의 무성의와 그들 스스로의 부정 및 미온적인 비협조는 政府의 유민보호 목표(目標)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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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고려시대의 호적법의 문란과 호적대장의 불비, 상실 등으로 인한 결함은 국가의 조세행정에도 지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유민에 대한 건설적인 입안을 세우기 어려웠음으로 호구를 조사케 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범의 당위성이 요청되었고 법규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법의 제재가 가해졌던 것이니 “고려사” 충렬왕 9년(1283) 3월초에 도주자(逃走者)를 관에 고발치 않을 때는 은 1근을 징수하고 도주자를 집에 은닉할 때에는 2근을 징수하였다 함을 볼 때 엄벌주의를 채택했던 것이다.
명 : 고려시대의 유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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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민을 방지 ․ 보호키 위하여 각 도의 관문을 수비케 했는데 특히 각 도의 요새지점에 대하여 도주하는 유민들을 감시함으로써 도망을 방지했던 것이다. <고려시대의 유민 대책>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려시대의 유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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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유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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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는 각 도에 안무사. 안겸사, 안집사 등의 사신을 파견하여 민심의 안정과 민란의 감찰 및 부정관리들의 발견과 처리 등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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