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政府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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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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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기회, 배려`를 중심으로 하는 `능동적 복지`를 사회복지의 이념으로 삼고 (1)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2)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 ․ 복지, (3) future 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4)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4대 목표(goal)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경제여건 악화로 건강insurance료를 체납하여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체납insurance료를 감면받고 의료 접근이 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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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