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問題點과 개선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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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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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에 보육욕구가 있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 정이 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과 부모의 보육받을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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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여년 만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나름대로 분산되어 있는 보육사업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日本 의 동경변호사협회에서 이 문제에 관련되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되 「 영유아보육법」은 나름대로 공보육의 실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보육이념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사회서비스법」에 ‘사회서비스는 민주주의 및 연대의 정신에 의거한 인간의 생활조건의 평등 및 사회 생활에 적극 참가를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장애아동과 정상아동 의 통합보육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이나 제도가 많아 다른 측면으로는 불안한 요소도 많이 있다.
동법에 보육욕구가 있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 개념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과 부모의 보육받을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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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계 통합성의 확보
영유아보육법의 問題點과 개선대안
Normalization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을 낮은 연령에 어린이집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보육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의 전액 면제 또는 일부 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동경변호사협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장애아보육을 위한 전문보육교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아동입소 우선순위 조항을 개정하여 어린이집에서 보육 가능한 중 정도의 장애를 가진 아동이 법정 저소득층과 같이 무료로 우선적으로 보육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장애아동 부모의 취업에 관계없이 보육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장애아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2세 미만의 영아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보호자의 부담이 크다. 또한 장애아보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특수교사가 아닌 보육교사가 장애아보육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에 대한 장애아보육의 연수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 「 영유아보육법」은 나름대로 공보육의 실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보육이념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