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자료] 영유아보육법 요약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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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2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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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實態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향을 위해 보육實態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3. 보육계획의 수립시행
(1)보육계획의 수립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경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외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화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한다.
※ 심의조정사항
①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②보육 관련 제도improvement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③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④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보육정책위원회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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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보육이념
(1) 영유아 이익의 최우선
(2) 영유아의 안전건강성장
(3) 영유야보육의 차별금지
2. 보육에 대한 책임주체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보육이념
(1) 영유아 이익의 최우선
(2) 영유아의 안전건강성장
(3) 영유야보육의 차별금지
2. 보육에 대한 책임주체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2)보육계획의 내용
①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②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③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④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보육행정의(定義) 시행주체와 기관
1)보육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opinion(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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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기타
제 1절 총칙
1. 목적 및 이념
1) 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2) 보육實態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향을 위해 보육實態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3. 보육계획의 수립시행...
제 1절 총칙
1. 목적 및 이념
1) 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