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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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16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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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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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법 제 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법률 30조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意見,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평등권침해의 discrimination행위에 대한 조항을 지정했다.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5% 정도가 전과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 개인의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중범죄자가 아닌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전과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 차 례 -
Page1 → 들어가는 말, index
Page2~13 → 인권위원회 판례 및 analysis(분석)
Page14~18 →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참고)
Page19 → example(사례)
Page12 → 맺음말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건번호 : 2002 진차 47
사 건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교원임용 discrimination
진 정 인 : 이 ○ ○
피진정인 : ○○○○고등학교
교장 허 ○ ○
피진정인 :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주 문
1. 피진정인 ○○○○고등학교장이 진정인을 교원으로 임용제청하지 않은 행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省略)
다. 우리의 이러한 조사가 전과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그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평등권은 보장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들에 대한 discrimination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