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문제 `소의 변경` 과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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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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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변경은 2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구청구의 심리를 이용하여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소송경제적 측면으로 이는 원고의 리익이 된다 둘째로 소의 변경으로 피고는 방어권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따 이 량자의 조화가 소의 변경의 point이라고 할 수 있따
Ⅱ. 소제기의 적합성
1. 소송계속의 여부
소송의 계속이라고 함은 특정한 사건이 특정한 법원에서 판결절차로 심판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임대차 계약 문제 `소의 변경` 과 답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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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하여 갑은 대지의 소유자로서 가옥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ⅲ. 동일한 소송절차
본 사안에 의하면 신청구 구청구 모두 민사소송이고 다 동종의 소이므로 동일한 소송절차라고 볼 수 있따
ⅳ. …(투비컨티뉴드 )
순서
임대차 계약 문제 `소의 변경` 과 답안
갑은 을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의한 가옥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후에 을이 임차한 건물은 이미 소멸하였고 가옥은 자신이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은 대지의 소유자로서 가옥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의 변경이란 처분권주의의 발현으로서 소송계속중에 있는 소송물의 변경을 의미한다.
레포트/법학행정
Case
답안
Ⅰ. 서언
Ⅱ. 소제기의 적합성
1. 소송계속의 여부
2. 소의 변경 가능 여부
3. 신청구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였을 것
Ⅲ. 병합여부
Ⅳ. 청구의 타당성
1. 구청구
2. 신청구
Ⅴ. 결언
본 사안은 일지설에 의하여 볼때 신청이 각각 다르므로 민사소송법 §235의 소의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ⅱ. 법원의 관할권 문제
본 사안의 경우 수소법원이 관할권의 존재여부는 알 수 없으나 갑의 주장에 대하여 을이 관할에 이의 없이 응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27에 의해 수소법원은 응소관할이 있으므로 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 사안의 경우 아직 판결절차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의 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따
2. 소의 변경 가능 여부
ⅰ. 당사자의 동일성
본 사안에서 당사자는 계속 갑과 을로서 변경이 없었으므로 당사자는 신청구나 구청구나 모두 동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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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갑은 을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의한 가옥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후에 을이 임차한 건물은 이미 소멸하였고 가옥은 자신이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