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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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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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비판한다. 있지 않은 법을 있다고 하면 악법. 악법의 定義(정이) 이 존재.
3. 저절로 이룩된 것(成성)
→ 역사(歷史)법학파(유물론적 입장)
: 지지를 받지 못함.
★ 자신의 가치관과 직결 → 인간이란 무엇인가
예) 히틀러의 학살은 모두 합법적인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갚으러 가는 게 원칙(채권자 위주), 서양에서는 채권자가 받으러 가야함(대조)
법이란 인간이 만든 것인가
1. 인간이 만든 것(作작)
→ 법실증주의(무신론적 입장)
: 정당한 절차만 통과하면 법이 된다 내용은 묻지 않는다. 메마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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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법일반론
법(法)의 의미
철학자 니츠 : 아직도 법학자들은 법의 의미를 찾고 있따
1. 法 = + 去
→ 물 흐르듯 순리대로 가는 것()
→ 건조하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 악법이라는 定義(정이) 이 성립할 수 없음.
2. 원래부터 있는 것(在재)
→ 자연법론(유신론적 입장)
: 뭔가 있따 다만 인간은 그것을 끄집어 낼 뿐, 발견할 뿐이다. 융통성 없다()
: 진실이 아님.
2. 法의 고자(古字) →
(물 수) + (해태 치) + 去(갈 거)
해태 : 상상의 동물. 항상 옳은 것을 선호한다고 함.
물에서 해태를 키웠고, 옳지 않으면 갈 것이니 맞게 하라는 의무성이 있음.
서양사회에서의 법
라틴어 : ius(법) = 권리
독일어 : Recht(법) = 권리
프랑스어 : Droit(법) = 권리
★ 「법」이라는 의미 = 「권리」라는 의미
→ 의무보다 권리 중시 경향 반영
기독교에서 인간은 죄인, 외부에서 규율이 필요하므로 권리 의식 대두.
★ 현재 : 의무 중시 경항
Schuldrecht, Obligation de Droit → 채무법
(채권, 채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현재 서양에서는 채무에 중점)
★ 우리나라 : 채권법
(우리 나라와 서양의 반대되는 의식)
예)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재미없다. 근거를 자연법에 둘 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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