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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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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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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부르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2) 권리능력이란? :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소송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3) 의사능력이란? :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의사능력과는 달리 획일적?형식적으로 결정된다 로마법에서는 행위능력을 부모로부터 독립한 성숙남성에게만 부여했으나, 현행법은 만 20세가 넘은 모든 여성?남성에게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부여한다(예외는 금치산?한정치산선고).

(5) 소송능력이란? : 법률행위에서 행위능력의 관념은 소송법에서는 소송능력이라고 일컬어진다. 모든 권리?의무에는 그 주체가 있으며, 주체 없는 권리나 의무는 있을 수 없다. 소송능력은 소송법상의 관념이기 때문에, 민법의 행위능력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민법 기타의 법률에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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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의 주체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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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자신의 행위에 의해 법률결과 (권리?의무의 변동)가 생기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한다.
[민법] 권리의 주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민법] 권리의 주체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4) 행위능력이란?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적?구체적 경우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행위능력자는 완전한 의사능력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한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한 현행법규정은 근대시민(Citizen)법사상의 역사(歷史)적 산물이다. 권리능력의 발달과정은 신분제도에서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평등으로의 합리화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노예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민법] 권리의 주체법학행정레포트 , [민법] 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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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

1. 총 설

(1) 권리주체란? : 권리의 주체란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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