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시대, 지역 거버넌스의 현실과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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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3: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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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중앙政府(정부) 집중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인 견해로서 중앙政府(정부) 권력의 측면에서 지방분권의 정도를 측정(measurement)하는 몇 가지 지표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수의 비율, 국가와 지방재정규모의 대비, 감사 및 보고의 횟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구성비율 등을 들 수 있다(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우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로, 지역에 종합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국가기관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강력한 중앙집권성을 증명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2월 현재 24개 중앙부처 소속으로 6,53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소가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따 현history(역사) 병을 제외한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체 수는 대략 93만 명 정도인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비율은 대략 65:35 정도로 국가공무원이 월등히 많다. 지방분권의 각종 계량적 지표로도 여전한 현실적 제약이 있으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최근 약간의 희망적 흐름을 observe할 수 있따
가. 중앙권력과 서울 집중을 다시 정리(整理) 함
사회를 꾸려 나가는데 따른 권한, 각종 자원, 그리고 정보 등이 중앙政府(정부) 또는 나라의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가리켜 중앙집권이라 말할 수 있따 행정학이나 정치학 등 학계에서의 집권과 분권의 논의는 그 양에서 우선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초점을 비슷하게 또 약간씩 달리하며 진행되어 왔다(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김병준, 2003, 이종수 2002, 이달곤, 2004). 이미 널리 정리(整理) 되어 있는 내용을 숫자적 지표 중심으로 정리(整理) 한다.
분권시대, 지역 거버넌스의 현실과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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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분권시대지역거버넌스
1. 분권과 거버넌스, 낯익은 주제?
2. 지방분권의 배경과 최근 흐름
3. 지역 거버넌스의 현실
4. 지역 거버넌스의 유형과 잠재적 방향
5. 다시 분권으로, 지역으로
2. 지방분권의 배경과 최근 흐름
1991년 지방의회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으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부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중앙집권 체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방政府(정부), 지history(역사) 회 그리고 지방의 주민이 행사하는 자체적인 의사결정권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다.지방분권의 커다란 흐름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덜 관심이 주어져 왔던 지역 거버넌스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의 가능성 또는 잠재력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정리했습니다. 재定義(정이)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국세 대 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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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지방분권의 커다란 흐름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덜 관심이 주어져 왔던 지역 거버넌스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의 가능성 또는 잠재력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요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