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국제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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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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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관한 국제법적인 고찰을 통해 그 정의와 난민인정의 취소, 난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기술한 글입니다. 난민이 여권을 신청하거나 이의 갱신을 신청한다면, 반증이 없는 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된다. 다른 한…(투비컨티뉴드 )
난민에 관한 국제법적인 고찰을 통해 그 정의(定義)와 난민인정의(定義) 취소, 난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기술한 글입니다. 난민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은 한, 난민지위는 정지되지 않는다.국제법3-2 , 난민의 국제법적 지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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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실제로 자신의 국적국에 돌아간 난민의 경우는 4번째 적용정지조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이는 그 국가에 자발적으로 재정착한 자이다. 그러나 난민은 불가피하게 국적국의 보호조치에 의존할 수 있다아 예컨대 본국에 이혼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방식의 이혼은 국제적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자발적으로 다시 보호를 받는” 것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경우 난민지위가 박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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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제법3-2
난민의 국제법적 지위
Ⅰ. 난민의 定義(정의)
1. 법정난민
2. 1951년 협약상의 일반적 定義(정의)
Ⅱ. 난민인定義(정의) 취소
1. 적용정지조항
(1) 적용정지조항의 의의
(2) 적용정지조항의 내용
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② 자발적인 국적의 회복
③ 새로운 국적과 보호의 취득
④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가 있는 국가에서의 자발적인 재정착
⑤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국적보유자
⑥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무국적자
2. 적용배제조항
(1) 적용배제조항의 의의
(2) 적용배제조항의 내용
① 전쟁범죄 등
② 보통범죄
③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
Ⅲ. 난민의 법적지위
1. 불법체류하는 난민의 지위
2. 난민여행증명서
3. 난민의 추방 및 송환금지
4.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 이 적용정지조항은 국적국 밖에 있는 국적을 가진 난민에게 관계된다된다.)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난민은 더 이상 국제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이러한 사정하에서, 난민지위의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보호를 다시 받는 것과 국가기관과의 임시적이고 우연한 접촉관계는 구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