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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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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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리협약의 의의 및 기본원칙
2. 상표법조약
3. 대리인 등의 상표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
1. 파리협약의 의의 및 기본원칙
1) 파리협약의 의의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은 1883년 3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서명된 최초의 지적재산권 협정 중의 하나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 나라의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 체계는 다른 나라에 의해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파리협약의 기본원칙
①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내외국인평등의 원칙이란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보호를 청구한 다른 동맹국의 국민에 대하여 각 동맹국의 영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더라도 내국민에 과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르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To be continued )
레포트/기타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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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의의와 기본원칙 등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의거하여 마드리드협정, 특허협력조약, 상표등록조약 등이 탄생하게 되었다.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의의와 기본원칙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파리협약은 1884년 14개 회원국을 바탕으로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0년 3월 7일에 국회동의를
거쳐 그 해 5월 4일(조약 제707호)부터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