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낙태 관계 법 개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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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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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말기의 낙태 행위는 1929년의 영아생명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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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낙태관계법 개요 (영국, 미국, 독일, Japan)
1. 영국
영국에서는 코몬로상 태동설을 택하여 태동전의 낙태는 법죄 불성립으로, 그후에는 살인 또는 기타 범죄로 보았다.
미국의 낙태법은 1973년 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근...
세계 각국의 낙태관계법 개요 (영국, 미국, 독일, Japan)
1. 영국
영국에서는 코몬로상 태동설을 택하여 태동전의 낙태는 법죄 불성립으로, 그후에는 살인 또는 기타 범죄로 보았다. 현재는 1861년 사람에 대한 범죄법이 불법 낙태의 처벌을 규정하고 1967년 낙태법이 합법낙태의 경우를 상업성 사유를 바탕으로 규정한다. 1953년 우생 보호법이 합법 낙태의 사유로서 의학적 적응 사유와 우생학적 적응 사유를 인정하였다. 현재까지 1973년 연방최고재판소 판결이 각주의 낙태법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방 대법관의 교체에 의하여 보수적인 판결에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아
3. 독일
1871년 독일제국형법전이 낙태죄를 규정한 이래 합법 낙태의 가능성이 학설 및 형법 개정안에서 꾸준히 모색되었다. 1950년대의 이후부터 불법낙태방지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금세기에 들어와서는 소위 낙태산업이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1803년의 제정법을 시발로 하여 수차의 법률개정에 의하여 낙태법의 정비가 행하여졌다. 소위 3분기법에 의하여 임신 초기 제1삼분기에는 부녀에게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한 낙태 자유를 인정하였고, 부녀의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기 위한 요건인 주의 필수불가결한 이해 관계(compellling interest)는 제2삼분기 이후에나 인정되었다. 1950년대의 이후부터 불법낙태방지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금세기에 들어와서는 소위 낙태산업이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1803년의 제정법을 시발로 하여 수차의 법률개정에 의하여 낙태법의 정비가 행하여졌다. 현재는 1861년 사람에 대한 범죄법이 불법 낙태의 처벌을 규정하고 1967년 낙태법이 합법낙태의 경우를 상업성 사유를 바탕으로 규정한다. 낙태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아
2. 미국
초기에는 코몬로상의 태동설에 입각하였으나 1821년 코네티커트 주법을 시발로 낙태죄가 입법화 되었다.
낙태 자유화를 위한 운동이 1970년대에 강하게 전개되면서 1973년 12주내 낙태를 적응 사유에 관계 없이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소위 기간모델의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낙태법은 1973년 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재조정 되었다. 그러나 1975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To be continued )
세계 각국의 낙태 관계 법 개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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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태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아
2. 미국
초기에는 코몬로상의 태동설에 입각하였으나 1821년 코네티커트 주법을 시발로 낙태죄가 입법화 되었다. 임신 말기의 낙태 행위는 1929년의 영아생명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