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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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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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소득보장
○ 목 차
1. 미 국
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미국의 연금제도(OASDI)
2. 일 본
Japan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Japan의 연금제도
공공연금제도
후생연금제도
3. 스웨덴
스웨덴의 공공부조및 사회보장 체계
스웨덴의 연금제도(NDC)
1. 미국
(1) 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 혹은 개인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
GA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식품권 지급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철도노동자연금 및 공무원연금등의 직역연금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소득보전 및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 촉진 program
EITC
Medicaid
Food Stamp
TANF
기타
실업보험(UI)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SSI
공공부조
근로자보상이라고 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및 소득보전 program
산재보험(WC)
65세 노인의 병원비용 및 기타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기 위한 program
Madicare
노령, 유족, 장애, 건강 연금 program
OASDHI
사회보험
1. 미국
(2)미국의 연금제도(OASDI)
① 대상
OASDI 는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피용자와 자영자만을 대상
② 재원
피용자 사용자는 소득의 6.2%를 각각 부담하고, 자영자는 피용자와 동일 연 소득 상한으로 하여 12.4%전부를 본인이 부담
③ 연금급여
? OASDI 는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에게 해당 사유 발생시 일정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노령…(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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