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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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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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동지께서 영생불멸
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
하시어 (중략)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중략)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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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통성
001 서 론
002 정치적 정통성
003 국제적 정통성
004 文化(문화)적 정통성
005 국군의 역할
006 결 론
CONTENTS
서 론
국가의 정통성= 국민에 대한 통치권 행사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제시하는 논리적 근거
정통성이 없다면
국가가 존속할 가치에 대상으로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함
대한민국을 지키거나 계승할 명분을 갖지 못함
정치적 정통성(1/3)
민족의 대표성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政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31운동을 민족사적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함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서문내용(요약)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중략)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국
정치적 정통성(3/3)
법통성
임시政府(정부)는 우리나라 법통성의 뿌리
임시政府(정부)의 주요 간부들이 대한민국 政府(정부)수립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임시政府(정부)의 법통이 그대로 대한민국으로 이어짐
임시政府(정부)를 부정하고 독립투사들을 ‘부르주아의 앞잡이’라고 주장하며 독립투쟁사를 그릇되게 가르침
국제적 정통성
국제 사회에서의 인정(UN)
합법적인 절차[3차 파리 유엔 총회에서 정식 국가승인 결정 (1948.12.12)]
소련을 비롯한 소수의 공산 국가의 인정
남침하여 침략자로 규정
文化(문화)적 정통성
충, 효, 예의 文化(문화)전통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알맞은 새 가치관과 질서 건설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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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중략) 김일성 헌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