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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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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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제관습법이 적용된다(전문). 특히, 강행법규에 반하는 조약은 무효라는 규정(71조)을 두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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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cisg 의의
유엔물품매매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Vienna Convention : UNCCISG)이란 1969년 5월 22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오랫동안 국제관행으로 맺어진 조약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성文化한 것이며, 유럽 중심의 기존 국제법체제에 반대하는 개발도상국가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협약은 전문(前文)8부81조 및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간의 조약에만 적용되고(1조), 국제조직이나 교전단체가 체결하는 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적용범위
CISG는 주로 물품매매에 관한 국제계약에 한하여 적용된다 서비스무역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CISG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국이 협약 가입국이거나, 어느한 당사국이 가입국이면서 계약서에 CISG를 준거법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또는 비체약국이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CISG를 계약의 해석 준거법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적용된다
3. CISG와 Incoterms의 관계
무역조건 trade terms에 관한 국제규칙 국제상공회의소 ICC 가 무역 계약에 사용되는 각국의 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1936년 제정 1953년과 1980년의 개정을 거쳐 14종의 정형거래조건을 정해놓고 있는 가장 광범위한 국제적 통일 룰인 인코텀즈와 같은점은 둘 다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코텀즈는 무역에 있어서 정형화된 룰을 제시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래에 좀 더 편의를 두기 위해 사용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즉 단지 하나의 예시를 제시한것에 불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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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는 1980년 1월 27일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