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과 관련 국제조약,우리나라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 및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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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6 12: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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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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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1 선하증권과 관련 국제조약
02 우리나라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
03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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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ONTENTS
선하증권과 관련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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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은 화물 자체의 성질, 천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화물 관리, 안전에 대해 절대적인 책임을 짐
법원이 어떤 면책약관에 대해 해상운송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해상운송인은 이에 대항하여 새로운 면책약관을 무질서하게 추가
1880년 경,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은
크게 증가해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절정에 이름
무역업자는 물론 은행 保險업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없고
국제 거래의 건전한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
화주, 은행, 保險업자 측으로부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면책약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 발생
선하증권과 관련 국제조약
국제조약의 처음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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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관련 국제조약
1893
하터법
1978
함부르크 규칙
국적 다른 해운관계자
이해 , 조화
선하증권 거래의 안정성
2008
로테르담 규칙
1968
헤이그-비스비
규칙
1855
선하증권법
1924
헤이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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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관련 국제조약
선하 증권법(1855)
하터법(1893)
선하증권관련 최초의 입법
- 이 법에서는 선하증권의 양도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됨을 규정
- 선하증권상에 명시된 권리의무가 선하증권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됨을 규정
미의회 하터 의원은 운송인들의 면책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 미국의 판례에서 선주들에게 부과된 무거운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
즉, 선주는 선박의 내항성에 상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면 면책된다고 규정
선주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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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관련 국제조약
헤이그규칙(1924)…(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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