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 - 파이널 민법 > java7

[법학] 민법 - 파이널 민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2-22 07:23

본문

○제 1 부

▨ 제1단계 : 條文 및 서브

第1章總則

第1節債權의 目的

第373條【債權의 目的】

□□으로 價額을 算定할 수 없는 것이라도 債權의 □□으로 할 수 있다 ★★★★★

□□□ 【1】債權과 物權의 比較 ?? A+

債權
物權
權利의 目的
行爲者의 行爲
특definition 물건
權利의 作用
請求權
支配權
義務者의
範圍
債權關係當事者
物權을 보유한 자 이외의 모든 가능적 主體
排他性
排他性이 없다.
排他性을 지닌다.

□□□ 【2】給付의 분류 ?? B+

1. 講學上分類

(1) 作爲給付 · 不作爲給付
급부의 內容이 작위이냐 또는 부작위이냐에 의한 구별이다.
讓渡性 (處分性)
讓渡性이 原則的으로 認定되나, 債權의 性質 · 意思表示 · 法律에 의해 制限될 수도 있다
讓渡性은 物權의 性質上 당연히 인정된다
不可侵性
學說上對立이 있다
제3자의 侵害時當然히 不法行爲가 성립한다.

설명

순서

다. 前者에 있어서는 물건이 引渡된 결과가 중요한 데 반해, 後者에 있어서는 債務者 자신의 行爲가 중요하고, 그래서 兩者는 강제이행의 方法을 달리한다(제389조).

(3) 特定物給付 · 不特定物給付

前述한 ?주는 급부?에 있어서, 引…(skip)

[법학] 민법 - 파이널 민법
[법학],민법,-,파이널,민법,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민법 - 파이널 민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법학] 민법 - 파이널 민법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민법 - 파이널 민법

[법학] 민법 - 파이널 민법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前者가 보통이지만, 부작위도 債權의 目的이 될 수 있다(제398조 3항 참조). 부작위에는 ?單純不作爲?(예 ; 건축을 하지 않는 것 · 피아노를 치지 않는 것)와, 債權者가 일정한 行爲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忍容?이 있다 작위급부와 부작위급부는 債務不履行의 경우의 그 강제이행에 있어 方法을 달리 한다(제389조).

(2) 주는 給付 · 하는 給付

작위급부를 그 內容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작위가 물건의 引渡인 때에 이를 ?주는 급부?라 하고, 그 밖의 行爲를 內容으로 하는 것을 ?하는 급부?라고 한다.

번호	제목
22651	요즘 이거 없이는 못살겠어요 ㅎㅎ dideep
22650	인기좋은 크로스런닝머신 이번 기회에 장만하시길
22649	특별할인 나이키브라질리아더플백 이구요.
22648	실시간 매트릭스인라인스케이트 입니당 추천입니다
22647	검증된 몬츄라, 검증된 몬츄라
22646	이건 사야합니다 kabar BEST 인기짱
22645	요즘 사람들이 추천하는 놀라운가격 헤어밴드나이키 찾았어요! 와이프도 좋아하네요
22644	선물로도 좋을거같네요 아디다스코파20.3tf
22643	믿고쓰는 원형평상 소개합니다 추천입니다
22642	대박난 레거시, 대박난 레거시
22641	강추에요! 족구화백두
22640	가성비템 스타족구네트jn212h 찾았어요! 갖고싶네요.
22639	인기좋은 선택 듀이드라이장갑 후회 안할겁니다 ㅎㅎ 가성비 실화냐? ㅋㅋ
22638	리뷰를 보니 너무 착한 매력뿜는 스노우라인큐브테이블m3
22637	오늘의 알파스svtw 입니당 구성이 참 좋아요

[법학] 민법 - 파이널 민법 > java7

java7

페이지 정보

본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