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제 3공화국의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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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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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혁명government 1년간은 제 2공화국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통일 논의가 중지되고 government 의 公式(공식)적인 통일 정책만 있게 된다
박정희 정권의 통일정책은 장면 민주당 정권의 통일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government 는 힘에 의한 국토통일을 거부하며 UN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안을 강조한다”라는 1961년 6월 24일의 김홍일 외무장관의 성명과 1963년 11월 22일 유엔 제 18차 총회에 제출한 government 의 비망록에서 통일에 관한 한 “토착인구비례에 따른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전지역에 걸친 자유선거”라는 방식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통일의 길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 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윗단계가 된다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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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월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통일을 위하여 조국 근대화를 서두르고 자유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유엔에 의한 통일정책을 견지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 근대화야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 목표(目標)이다. , [인문] 제 3공화국의 통일정책인문사회레포트 , 인문 제 공화국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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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공화국의 통일정책 (1961-1972년)
1961년 5. 16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혁명공약에서 ‘반공을 제일로 하여 종래의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하고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하여 국토 통일의 전기를 마련한다’고 하여 강화된 반공정책에 기반한 선건설 후통일 정책기조를 지향하였다. 즉 박정희 체제는 우선 대내적으로는 국내 경제건설(실력배양)로써 통일의 바탕을 구축한다는 반공통일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냉전의 격화로 인해 유엔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당시의 국제정세 아래서 비현실적인 방안(方案)으로 당장은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우리의 지상 명령은 바로 조국의 통일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보부법(1961년 6월 10일)과 반공법(1961년 7월 4일)을 제정하여 반공에 위협이 되는 통일논의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규제하였고, 민주적인 정치 운동 또한 일체 금지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