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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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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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간적 요소와 관련하여 일정 시점까지의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만 효력을 미치고(시간적 범위의 문제), 판단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의 결과에 해당하는 판결의 주문에만 효력을 미치며(객관적 범위의 문제), 인적 요소와 관련하여 분쟁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절차권의 주체에 해당하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친다(주관적 범위)
가)후유증에 의한 손해
가) 상계권행사필요설 (판례)
1) 상계권을 제외한 취소권, 해제권, 매수청구권 등, 형성권의 행사의 경우
3. 기판력의 작용관계
4.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의 행사와 실권효
⑤ 소결
① 일부청구 긍정설
1. 의의
5)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
ⅰ) 의존관계설
다) 소결
1). 원칙 및 주문 해석의 필요성(必要性)
순서
v ) 절차보장설
다) 소결
다.
기판력의 범위
2)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관계인 경우 - 즉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후소법원은 그 한도 내에서 전소와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는 소송경제의 요청에 부합하며, 또한 법적 안정성의 이념에도 봉사한다.
가) 반사적 효력
6) 소송탈퇴자
2) 추정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2항)
나) 법인격부인의 경우
판결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특정 당사자들의 공격, 방어를 토대로 내린 특정 분쟁의 conclusion(결론)이기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기판력도 위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6) 심리와 재판
4) 소송요건
다) 항변
가) 일부청구의 의의
목차 및 프리뷰 참고 해주세요^^
5.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4)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권리이익귀속주체
④ 판례
iv ) 분쟁주체지위승계설
1)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는 소송물 理論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나) 승계인의 범위- 소송물理論(이론)과 승계인의 범위
아래에서는 기판력의 범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1. 기판력의 의의
1) 의의
ii ) 실체적 의존관계설
3) 일부청구와 기판력
나) 일부청구의 허용여부와 기판력의 범위
iii ) 적격승계설
7. 표준시 전 및 후의 권리관계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경우이다.
가) 사실인정
가) 승계인의 범위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승계인과 분쟁주체지위의 승계인
설명
2. 기판력의 취지 및 근거
ii) 실질설
3. 기판력의 작용관계
나) Zeuner의 의미관련론
6.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기판력의 범위, 기판력의 시적범위,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 판결이유중의 판단
2. 기판력의 취지 및 근거
③ 절충설
다) Henckel의 경제적 가치동일성설
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가) 쟁점효 理論(이론)
2) 법적 성질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내린 소송물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바, 이를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고 해주세요^^ Ⅰ. 서설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취지 및 근거 3. 기판력의 작용관계 4. 기판력 범위의 개괄 Ⅱ. 기판력의 시적범위 1. 의의 2. 기판력의 표준시 3. 실권효 - 표준시 이전에 존재한 사유에 대한 차단효 4.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의 행사와 실권효 1) 상계권을 제외한 취소권, 해제권, 매수청구권 등, 형성권의 행사의 경우 2) 상계권의 경우 가) 상계권행사필요설 (판례) 나) 상계권행사불요설 다) 소결 5.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가)후유증에 의한 손해 나)장래에 계속적인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6.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의의 2) 법적 성질 3) 소송물 4) 소송요건 5) 본안요건 6) 심리와 재판 7) 종국판결 8) 다른 절차와의 관계 7. 표준시 전 및 후의 권리관계 Ⅲ. 객관적 범위 1. 판결 주문 중의 판단 1). 원칙 및 주문 해석의 필요성 2). 기판력의 범위와 소송물이론 가) 소송물이론 나) 동일소송물의 범위 다) 소결 3) 일부청구와 기판력 가) 일부청구의 의의 나) 일부청구의 허용여부와 기판력의 범위 ① 일부청구 긍정설 ② 일부청구 부정설 ③ 절충설 ④ 판례 ⑤ 소결 2. 판결이유중의 판단 1) 원칙-기판력의 불발생 가) 사실인정 나) 선결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 다) 항변 라) 법률판단 2) 예외(1) - 상계의 항변에 관한 판단 3) 예외(2) - 해석론에 의한 판결이유중의 판단의 구속력 가) 쟁점효 이론 나) Zeuner의 의미관련론 다) Henckel의 경제적 가치동일성설 라) 신의칙설 Ⅳ 주관적범위(인적 범위) 1. 당사자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승계인과 분쟁주체지위의 승계인 ⅰ) 의존관계설 ii ) 실체적 의존관계설 iii ) 적격승계설 iv ) 분쟁주체지위승계설 v ) 절차보장설 나) 승계인의 범위- 소송물이론과 승계인의 범위 ①구소송물이론 ②신소송물이론 다)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있는 경우) i) 형식설 ii) 실질설 2) 추정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2항) 3)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4)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권리이익귀속주체 5)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 6) 소송탈퇴자 7) 그 밖에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가) 반사적 효력 나) 법인격부인의 경우
7) 그 밖에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Ⅰ. 서설
①구소송물理論(이론)
7) 종국판결
1. 당사자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레포트(report) 입니다. 즉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금지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된다.
4. 기판력 범위의 개괄
기판력은 전소의 확정판결이 후소에 미치는 영향인 바, 기판력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는 전소와 후소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기판력이 미치는 것인지의 문제 즉 기판력의 작용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소송을 통한 권리실현의 기회가 차단되는 바, 기판력에 의한 분쟁의 반복 금지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로 하여금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소송을 수행할 권능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3) 소송물
i) 형식설
가) 소송물理論(이론)
다)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있는 경우)
라) 신의칙설
Ⅲ. 객관적 범위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기판력의 표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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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한 분쟁의 반복은 금지된다된다.
나) 상계권행사불요설
② 일부청구 부정설
5) 본안요건
나) 선결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
4. 기판력 범위의 개괄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②신소송물理論(이론)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2). 기판력의 범위와 소송물理論(이론)
Ⅱ. 기판력의 시적범위
3) 예외(2) - 해석론에 의한 판결이유중의 판단의 구속력
Ⅳ 주관적범위(인적 범위)
나) 동일소송물의 범위
1. 판결 주문 중의 판단
2) 예외(1) - 상계의 항변에 관한 판단
8) 다른 절차와의 관계
2) 상계권의 경우
3)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1) 원칙-기판력의 불발생
라) 법률판단
3. 실권효 - 표준시 이전에 존재한 사유에 대한 차단효
나)장래에 계속적인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Ⅰ. 서설
1. 기판력의 의의
3) 후소가 전소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관계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반대관계인 경우 - 이 경우 동일 소송물은 아니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전소의 확정판결의 결과 가 침해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