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종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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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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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법인의종류분류
1. 공법인과 사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4. 법인격 부인의 법리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분류의 하나이다. 구성原因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있다아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거나 재단법인이다. 그리고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제2항), 민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1) 영리법인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아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며, ⓑ 사원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단체의사에 기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②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다.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민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중간형의 법인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자 중의 하나로서 설립하여야 한다.민법상법인의종류분류 , 민법상 법인의 종류 분류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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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종류와 관련 법리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영리법인의 전형은 상법상의 각종 「회사」이다. ⓒ 자치법규(정관)을 가지고 있으며, 대내적인 문제는 우선적으로 이에 의하여 해결한…(To be continued )
설명
다.
민법상 법인의 종류와 관련 법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① 단체활동에 의하여 생긴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