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의 사례(instance)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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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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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사건은 결국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소송의 결과를 떠나서 그러한 인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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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현상의 concept(개념)과 발생요인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님비현상 사례(instance)를 조사 요점한 data(자료)입니다.
3. 님비현상의 事例
(1) 서울 ‘밀알학교’ 건설
✱ 발생년도 : 1996년 3월
✱갈등내용
서울 강남구에 장애인 시설인 밀알학교를 짓는 것에 관련되어 지역주민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사건이 발생했었다. 유용한 내용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송은 결국 법원이 공익을 앞세워 지역 이기주의 민원을 배척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이 사건이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 , 님비현상의 사례조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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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님비현상의 관념
2. 님비현상의 발생 원인(原因)
(1) 긍정적 측면 - 비선호시설로 인한 각종 위험의 가능성
(2) 부정적 측면 - 지역 이기주의
3. 님비현상의 事例
(1) 서울 ‘밀알학교’ 건설
(2)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축
(3) 부산 노인복지병원 건립문제
(4)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5) 구제역 물결의 움직임
(6) 부산광역시 연산동 변전소 설립
(7) 탈북자 인권 문제
(8) 서울 추모공원 건립
(9)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10) 울산광역시 쓰레기 처리장 공사
(11) 부안군 핵 폐기장 설립
(12) 영등포 교도소의 이전 계획
내 뒤뜰에는 안 되지만 다른 지역에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내 뒤뜰에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안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대 운동을 벌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님비현상의 사례(instance)조사
님비현상의 개념과 발생요인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님비현상 사례를 조사 정리한 자료입니다. 유용한 내용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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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반드시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할 혐오 시설이라면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견해 수렴, 외부 효율에 대한 보상, 유치 희망 지역의 조사, 환경 영양 평가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