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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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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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에 대해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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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대량탈북의 실태(實態)
1. 대량탈북의 定義(정의) 및 상황 analysis
2. 탈북 난민의 쟁점
2. 국내정착의 문제
1.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 통일부 문서 ‘북한 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2003년 1월 27일등록)에 재구성
2. 정착지원의 체계
3. 정착지원 추진 통일부 문서 ‘북한 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2003년 1월 27일등록)에 재구성
4. 지원체계의 문제가되는점 및 처리해야할문제
1. 대량탈북의 실태(實態)
1. 대량탈북의 定義(정의) 및 상황 analysis
대량탈북사태란 무엇인가? 윤여상씨에 의하면 대량탈북사태는 현재의 입국자 수용과 지원체계로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국가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지원체계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적절한 대책과 수용方案을 연구하기 위해서 탈북자들의 체류기간과 탈북목적, 혹은 성격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표 첨부)
탈북에 대한 내용 입니다. 미국난민위원회(USCR)에 따르면, 2002년 6월 현재, 세계난민실태(實態)조사보고서에서 중국(China)에 체류하는 탈북자 수가 5 만명이며, 북한 내에서 유랑하는 주민도 10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한다. 반면 중국(China) 政府는 비公式 적으로 1만명 미만, 한국 政府는 약 1~2만명 정도에서 많게는 3만명까지로 추정하고, NGO들은 대략 96년 북한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난 직후 스타트된 탈북자의 행렬은 97~98년에 20~30만명으로 정점을 이룬 뒤 현재 15만명 정도가 중국(China), 러시아 등지를 떠도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한다. 이원웅, “재외 탈북자 문제…(투비컨티뉴드 )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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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에 대한 내용 입니다.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국가전술』 제 9권 1호, 세종연구소 (2003)
그러나 이신화교수의 analysis에 따르면 대량탈북사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수가 유입되었는가 하는 규모(magnitude)의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나 급작스럽게 유입되었는가(긴급성 urgency),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 것인가(기간 duration), 어떤 사람들이 유입되었는가 (성격 characteristic)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을 떠나 중국(China) 국경 등지를 떠도는 북한이탈주민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표 첨부)탈북자 , 탈북에 대해인문사회레포트 ,
다. 이신화, “대량탈북과 대응方案” 『북한난민 대량 발생 사태의 대응方案』, 북한인권市民연합 주최 제 23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2003년 12월), p.18
1년간 10만명이 탈북하는 것도 대량탈북사태이겠지만, 하루 밤에 몇 천명이 북한을 빠져나오는 것도 충분히 대량탈북사태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